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25조 (조사개시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감사관은 감사도중에 징계 또는 문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과 조사대상자 등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대상기관이 보건복지부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인사과장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인사과장 및 해당 부서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개시 통보된 특정사건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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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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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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