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19조 (데이터의 수집ㆍ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방청장은 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빅데이터 분석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저장ㆍ관리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통합 DB 또는 분석시스템에 연계된 데이터는 소방기관 간 제공ㆍ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받은 데이터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소방기관의 장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한 데이터를 소방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⑤신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재개발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반드시 데이터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검토 후, 분석시스템으로의 연계와 데이터 제공을 사업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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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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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데이터의 수집ㆍ연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