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가 성립한 시점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소방청과의 계약 등으로 소방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이 회피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재적위원, 출석위원 등의 수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