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1.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