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9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9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①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및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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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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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8-19 시행된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법정대리인의 동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