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조 (개인정보취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 법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도로교통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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