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29조 (퇴직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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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이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이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국가인재원장은 공무직 등이 퇴직,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무직 등의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한다.

③공무직 등의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된다.

④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명시된 규정 이외의 공무직 등의 퇴직급여 관련 사항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