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제4조의2 (공정한 직무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58조, 제85조 및 제132조에 따라 항공교통, 비행절차, 항공정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 등 항행업무 분야의 안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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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감독관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등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3. 그 밖에 직무 수행 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④그 밖에 감독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