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2조 (업체보관서류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관장은 서면조사ㆍ실지조사 또는 업체별 소요량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환급고시 제82조에 따라 환급관련서류를 정리하고 보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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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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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 · 업체보관서류의 확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