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34조 (환급금 결정 및 지급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지급결정 및 지급사항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등 정액 및 개별환급금 결정액 보고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등 정액 및 개별환급금 결정액 보고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등 정액 및 개별환급금 결정액 보고서 과 목 | 과 목 | 환급종별 | 환급결정액 | 환급결정액 | 충당금액 | 충당금액 | 이체금액 | 이체금액 | 지급금액 | 지급금액 | 미지급액 | 미지급액 과 목 | 과 목 |…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통고처분 또는 고발의뢰제30조 · 준용 규정제31조 · 신청서류의 배부 및 심사의뢰제32조 ·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등제33조 ·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4조 · 환급금 결정 및 지급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