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1조 (환급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급전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정밀심사한 후 환급금을 결정ㆍ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업체의 같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신청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전심사를 실시한 결과 과다ㆍ부정환급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 건에 준하여 환급고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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