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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7조 (실지조사 종료와 결과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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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조사 부서장은 실지조사가 종료된 경우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장에 따라 실지조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조사결과를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이 폐업한 경우 또는 환급신청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조사 부서장은 실지조사가 종료된 경우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장에 따라 실지조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조사결과를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이 폐업한 경우 또는 환급신청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에 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세법」제1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은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 및 이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으로 "납세의무자"는 "미리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