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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0조 (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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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1. 부정환급에 대한 정보가 입수된 업체2. 환급심사과정에서 부정환급의 혐의가 포착된 업체3. 서류제출을 기피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지세관장을 자주 변경하는 등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업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1. 부정환급에 대한 정보가 입수된 업체2. 환급심사과정에서 부정환급의 혐의가 포착된 업체3. 서류제출을 기피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지세관장을 자주 변경하는 등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업체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하거나 본부세관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를 준용하여 고발에 참고할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