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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4조 (환급등 신청서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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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환급심사시스템(이하 "관세환급시스템"이라 한다)에 배부기준을 등록하여 환급신청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 난이도 및 미결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배부할 수 있다.1. 환급전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담당직원의 휴직ㆍ전보ㆍ휴가ㆍ출장 등으로 해당 환급등 신청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