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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9조 (실지조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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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른 서면조사결과 제출된 서류로 환급금이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어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 부서장에게 실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실지조사에 참고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1. 서면심사 결과 및 특이사항2. 실지조사가 필요한 사유3. 그 밖에 실지조사에 참고할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