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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5조 (심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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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급심사는 환급 후에 환급대상물품의 특성ㆍ업체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선별ㆍ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환급전심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급심사는 환급 후에 환급대상물품의 특성ㆍ업체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선별ㆍ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환급전심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 선별방법 등은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에 관한 훈령」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환급심사훈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환급후심사는 환급심사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심사대상과 심사생략대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