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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5조 (적재허가신청서의 심사 및 허가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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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재허가신청서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1. 즉시심사2. 서류제출심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재허가신청서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1. 즉시심사2. 서류제출심사

②제1항제1호의 즉시심사대상의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심사자는 전산화면심사 후 허가하고, 허가내용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서류제출심사대상 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세관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전자문서로 전송된 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선박(항공기)용품 적재허가 신청내용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허가하고, 그 내용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1. 해당 선박(항공기)의 승무원수ㆍ선박(항공기)의 톤수ㆍ항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재허가 신청물품이 선박(항공기)용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2. 적재허가 신청물품의 품목분류ㆍ품명ㆍ규격의 정확한 기재 여부3. 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반출 확인서와 적재허가 신청물품의 일치 여부(원양어업용 물품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