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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6조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급심사, 소요량심사 및 관세조사(범칙조사 포함) 결과 과다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심사ㆍ조사를 수행한 세관장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영 제30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업무를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급심사, 소요량심사 및 관세조사(범칙조사 포함) 결과 과다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심사ㆍ조사를 수행한 세관장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영 제30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업무를 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5조를 준용한다.

③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한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다환급금등의 내용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한 세관장은 해당 과다환급 적출사항(관세조사 또는 범칙조사 결과 등)을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통보를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