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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9조 (통고처분 또는 고발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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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실지조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에 준하여 통고처분하거나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의뢰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였거나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및 그 밖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실지조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에 준하여 통고처분하거나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의뢰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였거나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및 그 밖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조사전담부서에 고발의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행위자의 도주 등으로 확인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3. 그 밖에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③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의뢰하는 때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