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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5조 (심사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공포 · 2024-12-04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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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급심사자 또는 소요량심사부서에서 소요량을 심사하는 자(이하 "소요량심사자"라 한다)가 환급심사를 한 결과 과다환급 등 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급심사자 또는 소요량심사부서에서 소요량을 심사하는 자(이하 "소요량심사자"라 한다)가 환급심사를 한 결과 과다환급 등 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부서장은 해당 환급신청건에 대한 환급액을 정정하여 환급결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2. 소요량심사 의뢰3. 실지조사 의뢰4. 범칙조사 의뢰5. 심사결과 동일ㆍ유사물품 또는 동일ㆍ유사업종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의 확장(이하 "확장심사"라 한다)

③환급심사자 또는 소요량심사자는 심사결과(심사의견 및 조치사항)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