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8조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

① 세관장은 실지조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한다.1.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것을 안 때2. 법 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해당 증명서가 환급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ㆍ재발급이 불가능한 것을 안 때3. 선적 또는 기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것을 안 때. 다만, 당해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정액환급률표에 따른 정액환급받은 것을 안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