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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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실ㆍ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규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전체 비공개 대상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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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실ㆍ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규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전체 비공개 대상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는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2. 정책연구용역의 기간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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