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8조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실적 제출 및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계약금이 일천만원 이상인 경우, 용역사업의 완료 후 계약금에 대한 용역비 세부항목별 집행실적을 용역책임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비 세부항목별 산출내역과 제1항의 집행실적을 대비하여 100분의 30이상의 차이가 나는 금액은 정산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세부항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의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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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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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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