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7조 (여비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무출장 여비는 순로(최단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 공무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따른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 경과 노정에 따른 여비를 계산한다.

②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의 경우 귀국여비를 지급한다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가족 동반시 가족여비 포함)2. 주재국내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가족을 철수 시켜야하는 경우

③여비는 1박 이상의 공무출장시에만 「공무원 여비 규정」상 단가표에 따라 정액을 지급하며, 당일 공무출장일 경우에는 교통비, 식비 등 소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단, 항공운임료는 별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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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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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여비지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