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과제의 분야에 따라 민간전문가 및 과학원에서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등 7인 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대표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표준담당관으로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직과 인력 충족 여부나.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개발 업무규정의 적정성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분야 및 품목의 적합여부라. 제13조에 따른 산업표준개발의 절차 준수 여부2. 협력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가. 수요조사사업 등을 통한 지원대상분야 선정나. 사업계획서 검토, 신규과제 선정 평가 및 예산 검토다. 완료과제 평가라. 완료과제의 표준개발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④과학원장은 협력기관으로 신청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표준담당관 등 3인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3항제1호의 평가를 위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분야 외의 지정분야를 추가 신청한 경우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ㆍ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지정ㆍ운영위원"은 "평가위원"으로, "위원장"은 "대표 평가위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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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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