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25조 (현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시정 또는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별지 제10호서식)하게 할 수 있다.1.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2. 즉시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의 실익이 적거나 없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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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현지조치 지시서
(별지 제10호서식) 현 지 조 치 지 시 서 받 음: . . .부터 . . .까지( 일간) 실시한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붙임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치 지시하니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 시정하기 바람. 붙임 : 현지조치 지시사항 1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현지조치 지시사항 연번 | 제 목 | 지적사항 | 조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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