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제13조 (보조금 교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3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단계별 센터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방법, 보조금의 집행 방법, 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장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지방청장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1. 국고보조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센터 건립 기본계획서3. 센터 건립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증빙서류4. 지방비 확보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등)5. 센터 건립부지 확보 증빙서류6.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결과서(또는 계획서)7. 보조금 입금계좌 사본8.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지방비 부담액은 센터 건립사업에 직접 사용이 가능하도록 편성된 예산으로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별도 계리가 가능한 예산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 청 자 | 신청자 주소 | 보조사업의 목 적 | 보조사업의 내 용 | 총 사 업 비 | 교부신청금액 | 지방비 부담액 | 착수 예정일 | 완료 예정일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 첨 부 서 류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국고보조 사업계획서
■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국고보조 사업계획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Ⅰ.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사업위치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사업규모 | | 사업 기대효과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추진경위 사업추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