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원장은 항공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ㆍ검토하기 위하여 ‘기상항공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항공기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검토한다.1. 항공기 기체개조 설계 및 변경2. 항공기 연간운항계획3. 항공기 운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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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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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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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