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54조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문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를 따른다.

②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는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 및 근무기간 연장 여부 기준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4조 ·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성적평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