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38조 (부품의 확보 및 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리부서는 최근 부품 사용실적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예비품을 포함하고 향후 3년간 소요량을 예측하여 부품 구매 및 수리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단, 제32조제2항의 정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부품은 제작사가 인증ㆍ보증한 부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시효성 품목, 정전기 민감 부품 등은 저장 환경에 갖추어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④부품은 사용 가능품, 수리 대기품, 폐품으로 구분하여 저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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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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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 · 부품의 확보 및 저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