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50조 (용역 계약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원장은 항공기의 안정적 운영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년도 계약의 용역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다년도 계약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 계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항공기 전체 운용기간 또는 분할된 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③용역의 변경과 해지ㆍ해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및 용역수행기관과의 일반용역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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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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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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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