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 제20조 (연간운항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리부서는 다음 연도의 항공기 활용 수요조사를 국내 학계, 연구계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이번 연도 8월까지 공지한다.

②연구주관부서와 수요부서는 다음 연도의 항공기 연간운항요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9조에 따라 9월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③관리부서는 제2항의 항공기 연간운항요청서를 취합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ㆍ검토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4항의 항공기 연간운항요청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간운항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한다.

⑤제5항의 연간운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산, 항공기 관리일정, 연간 관측운항시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기상항공기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 · 연간운항계획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