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37조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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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장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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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