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0조 (첨부서류 목록)

법 제50조제1항, 영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다.1. 위치도 1부2. 지적도에 작성한 용지도 1부3. 단지조성공사에 필요한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1부4.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부　 * 건축허가를 의제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한하나, 주 교통수단과 연계교통수단과의 환승체계 검토에 필요한 건축물의 관계 서류 및 도면은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5.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1부6.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1부7.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환승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부8.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부9.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1부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1부1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부1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협의서(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1부13.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1부14.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