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7조 (수립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이하 ‘사업시행자’) 법 제47조와 영 제44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로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신청 시에는 복합환승센터 전체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복합환승센터 일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승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을 반드시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