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9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1. 제안서 - 제안사유와 목적 및 개요를 포함2. 도시관리계획입안서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3. 사업계획서 -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ㆍ사업시행ㆍ재원조달계획 등 포함4. 도시관리계획도서 - 1/1,000∼1/5,000의 지형도에 해당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5. 기초조사서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1-6-2-2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1. 도시관리계획도서 - 1/1,000∼1/5,000의 지형도에 해당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2. 계획설명서 - 기초조사결과 : 사업재해영향성검토,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6-2-2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재원조달방안 - 경관계획 등
③지정권자와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19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계된 서류 및 도면의 세부내용을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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