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24조 (실시계획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의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사실과 일치하는 관련계획 및 현황을 토대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2. 토지이용, 건축계획, 교통 및 시설계획 등을 고의나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3. 교통연계 및 환승체계의 시설계획, 시설규모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의 여부4. 토지수용ㆍ사용 등 실현 가능한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5. 사업실현을 위한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복합환승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6. 관련 행정사항 이행방안의 적정성 여부7.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이 제시되었는지의 여부8. 실시계획 단계의 평가지표의 준수 여부9. 기타 실시계획이 법 과 영, 이 지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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