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21조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은 관련 협의절차를 완료하여 협의내용통보서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다.
②「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은 관련 심의절차를 완료하여 심의결과서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보고서를 제출한다.
③필요시 지정권자와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통보서, 제2항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결과서의 실시계획 승인 전 제출 시기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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