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6조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개발사업지의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등 사업시행 가능성2. 도입시설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복합환승센터의 교통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며 환승지원시설은 주변 지역 환경과 조화롭게 세부 도입시설의 적정 규모를 산출하여 반영3.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계획 또는 해당 시ㆍ도 계획 및 정책과 부합4.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반영된 국가계획 또는 해당 시ㆍ도 계획 중 여건변화 등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추진계획이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실시계획 수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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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2 ·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법 제6조제1항 관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법 제6조제1항 관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도서의 종류 | 축척 |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 임의 |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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