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22조 (문화재보존대책 관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②제1항의 지표조사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해당 사업지역의 역사, 고고(考古),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2. 해당 사업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 지질 및 자연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3. 해당 사업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의견
③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문화재 보존조치와 절차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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