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새만금 산업단지 내 국공유 임대용지(제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담하여 매입한 토지도 포함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다만,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대상 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른다.
②「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ㆍ운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고,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용지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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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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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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