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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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1. 국ㆍ관ㆍ부문 내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 1년2. 청장실, 차장실, 본부장실, 기획조정관실,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인사과에서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

③「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 단서에 따라 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는 직위는 국ㆍ관ㆍ부문 및 과(과에 상당하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자금집행 업무, 비서 업무, 민원대응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ㆍ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