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9조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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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우주안보와 관련되는 우주항공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분야2. 인사ㆍ조직ㆍ예산ㆍ감사ㆍ보안 취급 관련 분야3. 정보화시스템 및 보안 관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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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우주안보와 관련되는 우주항공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분야2. 인사ㆍ조직ㆍ예산ㆍ감사ㆍ보안 취급 관련 분야3. 정보화시스템 및 보안 관제 분야
②제1항 각 호의 업무 분야에 관계된 부서 및 직위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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