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16조 (특화구역 입주계획 제안 및 공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는 특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계획을 작성해 목포청에 제안할 수 있다.1. 특화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특화구역의 입주 목적3. 특화구역 입주희망기업 명세4. 입주희망기업의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5. 그 밖에 목포청이 정하는 사항
②목포청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목포청은 제안받은 입주계획이 특화구역 운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입주대상기업 선정 공모를 추진해야 하며, 입주대상기업 선정 공모를 하려는 경우 특화구역 대상 및 선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주계획의 제안 및 공모 절차와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청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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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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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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