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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34조 (이의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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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실적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목포청은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이의신청일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목포청은 재평가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번 사업실적 평가를 위한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ㆍ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실적 평가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 때에는 재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즉시 개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