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8조 (출자자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체는 목포청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양도ㆍ양수를 통해 출자자를 변경하거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지분을 변경할 때에는 목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자자 변경 없이 100분의 5 미만의 출자지분을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목포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목포청은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또는 신고 수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인 또는 수리하고 그 내용을 2개월 이내에 입주기업체에 회신해야 한다. 다만,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 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회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출자자 변경으로 입주기업체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출자자 변경 이후 사업계획에 따른 화물창출 계획 또는 고용창출 계획 등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출자자 변경이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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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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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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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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