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9조 (입주기업체의 분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체가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업종을 분리해 운영하려는 경우 목포청에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신청을 받은 목포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입주기업체 분할 사유가 적정한지 및 분할되는 각각의 부지에 대한 입지여건 등에 관한 사항2. 입주기업체 분할로 인한 입주기업체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 영향평가3. 입주기업체 분할 이후 화물창출 계획 또는 고용창출 계획 등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③목포청은 입주기업체 분할 승인에 따른 새로운 입주계약의 체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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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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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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