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1조 (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목포청은 제20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업 및 차순위협상대상기업을 선정한다.
②우선협상대상기업이 목포청과의 입주계약 체결 전에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목포청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협상대상기업을 우선협상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③목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기업을 입주대상기업으로 확정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관리권자에게 보고하고, 목포세관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④목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목포청으로부터 제22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안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입주계약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입주를 포기한 경우3. 사업계획서의 거짓 작성, 목포청 및 평가위원과의 결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대상기업에 선정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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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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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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