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별표 9의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수입신고인이 취하하거나 지방청장이 보완 미이행 등의 이유로 반려한 경우 당초 수입신고 받은 지방청장은 다른 지방청장에게 즉시 문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문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당 제품을 다시 수입신고 받은 지방청장은 동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취하 또는 반려 이전에 상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에 의해 실시된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에 대한 성적서가 전산망으로 확인된 경우 취하 또는 반려 이후 다시 수입신고 하였을 때 이 검사 성적서를 인정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취하 또는 반려 후 다시 수입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외화획득용, 연구ㆍ조사용 등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라목1)에 따른 수입수산물의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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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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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수입 수산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1.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대상 수산물 중 동일국, 동일품목, 수입업체별로 연간 3 %의 무작위표본검사 실시. 다만,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되는 수산물로 최근 3년간 연속적으로 수입된 국가의 수산물 중 연간 5회 이상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부적합 이력이 없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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