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8조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의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수입신고인에게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1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처리계획서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 부적합 구매대행 수입식품에 대하여 주문취소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서류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수입신고인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을 통하여 확인하고 최종처리 결과를 수입식품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제10조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전량 부적합 처분을 받은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5회 연속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수입 수산물의 경우 지방청장은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한 수산물에서 인위적 물주입 또는 금속 이물질이 검출되었거나, 정밀검사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 수산물 부적합 보고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국산 수산물 부적합 현황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수입 축산물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이 검출된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처리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처리계획서 수신 : 00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부적합…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1. 적용 대상 시행규칙 제32조, 제43조 및 별표 9에 따른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수거검사 포함) 결과 부적합 축산물 2. 검출물질 분류 가. 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 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검출물질 분류는 [표8]과 같다. 나. [표8]에 따른 검출물질 중 그 위해성 등에 관한 과학적인…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식품원료 명칭 외에 생약명이 존재하는 식품원료(114개 품목)
가시연꽃 씨앗(검인), 갈대뿌리(노근), 감초, 개다래나무 열매(목천료), 겐티아나, 겨우살이 (곡기생), 고량강, 고본, <삭 제>, 구기자, 구기자 뿌리(지골피), 구절초, 국화 (감국), 귤나무 열매껍질(진피), 금불초(선복화), 금앵자, 인동(인동덩굴의 잎, 줄기), 금은화(인동덩굴의 꽃), 꿀풀(하고초)…
제18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